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법권을 악용해 주민 재산을 침해하는 ‘반인민적 행위’를 저지른 우시군농업감찰기관을 해산, 새로 조직하고, 이를 조장·묵인한 우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원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인민위원회 직원들에게 할당 과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산하 지방공업관리국에서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에 응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내법일 뿐, 남북한은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한 개별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등 ...

실제 군 총정치국과 보위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파병 및 포로 발생 관련 소문에 대해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에 따른 허위 날조’라 규정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언급하는 일말의 행위도 반역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했다고 한다.